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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2차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잔류 최소화… 나눠먹기식 배치 지양"

  • 황세린 기자 serina@kmx.kr
  • 입력 2026.03.1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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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하겠다"고 밝혀 6·3 지방선거 및 초광역권 통합 추진과 맞물려 비수도권 간 유치 경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비수도권으로의 분산을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의 예외 기준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수도권에 남는 공공기관들을 최대한 줄여 더 많은 기관을 지방으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1차 이전 시 얻은 성과와 교훈을 토대로 (2차 기관) 이전의 예외 기준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대상 기관 전수조사와 지방정부 수요 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 대신 '5극 3특' 균형성장 로드맵에 따라 초광역권마다 집중 육성하는 지역특화산업과 연계 이전, 집적화하기로 해 이에 맞춘 유치 전략이 중요해졌다.

정부가 2차 이전으로 검토하는 대상은 공공기관운영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350여개의 기관·단체다. 당장 강원도는 반도체·바이오·에너지·국방 등 미래산업 관련 기관, 원주혁신도시에 있는 기존 공공기관들과 업무 연계 가능성이 높은 곳 등을 유치 희망 리스트에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을 비롯해 농협중앙회, 코레일유통, 코레일관광개발, 대한체육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당초 33곳에서 40곳으로 늘려 국토부에 제출했다. 강원연구원을 통해 진행중인 관련 용역은 이달 말 끝난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만큼 구체적인 이전 대상 발표 등은 늦출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선거 국면에서 관련 공약이 남발되면 불필요한 출혈 경쟁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광주·전남을 첫 주자로 광역통합이 시작, 이들 지역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인센티브 지원 약속도 강원도로서는 긴장 요소다.

수도권과 해당 지역에 있는 대상 기관들의 반발 역시 변수다. 도에서 이전 희망 목록에 넣은 것으로 알려진 한국국방연구원의 경우 "지방 이전 시 안보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정부에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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